AI 캐릭터의 배우 등재 가능할까? 법적 가능성과 쟁점 분석

AI 기반 가상 캐릭터가 실제 배우처럼 감정을 연기하고 콘텐츠에 출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캐릭터에게도 배우로서의 법적 자격이, 지위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AI 캐릭터의 법적 주체성, 출연료의 분배, 초상권 및 저작권 충돌 지점 등 다양한 쟁점을 통해 'AI 캐릭터도 배우 등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합니다.

 

AI 캐릭터, 실제 배우와 동일한 ‘출연자’로 볼 수 있는가?

현재 AI 연기 기술은 기존의 모션 합성 단계를 넘어, 감정 표현, 대사 낭독, 시선 처리, 얼굴 표정까지 구현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Runway, Sora, Move.AI, ElevenLabs 등 다양한 툴이 협업하면서 이제 AI 캐릭터 하나로 드라마 한 씬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시청자에게 몰입감을 주고, 감정을 전달하는 AI 연기 캐릭터는 ‘배우’로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출연자’로서 법적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의 완성도를 넘어서, 법적으로 배우란 누구인가라는 정의를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현행 대한민국 및 다수 국가의 법 체계에서는 '배우'란 인격을 지닌 실재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법이나 저작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간주됩니다. 반면 AI 캐릭터는 기술적으로는 배우처럼 행동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연인도, 법인도 아닌 ‘비인격 주체’에 해당합니다.

 

법적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는 AI 캐릭터의 한계

현재 AI 캐릭터는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연기 활동 자체를 수행하더라도,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AI는 ‘노동’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 표현, 연기 수행, 오디션 참여 등도 ‘작동된 결과’ 일뿐, 스스로의 의지로 행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유럽 연합에서는 디지털 캐릭터의 법적 주체성 논의가 잠정 중단되었으며, ‘AI 행위의 주체는 캐릭터 본인이 아니라 AI 기술을 통제한 사람’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AI 캐릭터는 창작자가 부여한 시뮬레이션 결과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AI 캐릭터가 출연한 영상물의 출연료는 누구의 몫인가?

AI 캐릭터가 실제 드라마나 광고에 출연할 경우, 그 영상물의 출연료는 AI가 아닌 해당 캐릭터를 설계하고 제어한 제작자 혹은 IP 보유자에게 돌아갑니다. AI는 대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출연의 개념도 ‘기술적 연산 결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배우의 얼굴을 학습한 AI 모델이 신작 영화에 등장하는 경우, 실제 출연은 하지 않았지만 배우의 초상권과 음성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캐릭터가 배우 지위를 가지지 않더라도, 관련된 실존 인물의 권리는 여전히 민감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AI 기반 연기 캐릭터의 권리는 누가 소유하는가?

AI 연기 캐릭터에 적용되는 권리는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1) 캐릭터 설계권: 3D 외형, 움직임, 목소리 톤 등을 설계한 제작자의 권리
• 2) 학습 기반 저작권: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콘텐츠의 원 저작자 권리
• 3) 영상 결과물의 저작권: 연기 결과로 생성된 영상에 대한 영상제작자 혹은 프로덕션의 권리

결과적으로 AI 캐릭터는 연기를 수행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단 하나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AI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람이 모든 권리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AI 캐릭터에게도 ‘배우 지위’를 부여하자는 주장 등장

일부 기술철학자들과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AI 캐릭터도 배우로 등재 가능하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듭니다.

• AI 캐릭터가 감정을 연기하며 이야기 구조에 기여하는 것은 배우의 역할과 기능이 동일하다는 점
• 대중이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하고 팬덤을 형성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 광고, 드라마, 영화 산업에서 AI 캐릭터가 실제 배우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명확합니다. ‘표현 행위의 주체가 의식을 가지지 않는 이상, 사람 배우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는 단지 연기를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표현을 설계하고 해석하는 자기 주체적 존재여야 한다는 철학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배우? AI 캐릭터의 윤리적 논쟁

AI 캐릭터가 실제 배우를 대체하면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실제 배우의 직업 안정성 위협
• 가짜 배우(디지털/ AI 캐릭터)와의 경쟁 구도 형성
• 감정 표현의 진정성 하락 우려
• AI 캐릭터가 성적 대상화 또는 고정관념적 캐릭터로 소비될 가능성

특히 최근 AI 캐릭터가 광고에서 실제 배우보다 더 선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배우의 정체성과 노동 시장 내 위상이 흔들리는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예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향후 법제화 방향: AI 캐릭터는 '저작물'이 될 것인가, '연기자'가 될 것인가?

현재까지의 법적 흐름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AI 캐릭터를 ‘연기자’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디지털 창작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자동 생성한 연기 영상은 ‘도구를 사용한 결과물’로 간주되며, AI 자체는 ‘권리 주체’가 아닌 ‘수단’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향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법적 해석이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 AI 캐릭터에 제한적 퍼블리시티권 부여: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AI 캐릭터에 대해 초상권적 보호 적용
2. 창작자에게 AI 캐릭터 사용 계약 기반 수익 분배 체계 구축
3. ‘AI 연기자’ 등급 도입 논의: 사람 배우와는 별개의 계약 분류로서 AI 사용 가이드 마련

 

실무 적용을 위한 법률 가이드: 제작자와 창작자가 알아야 할 사항

현재 AI 캐릭터를 실제 영상 콘텐츠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법률적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인물 데이터의 사용 동의 여부
• AI 캐릭터 외형 및 목소리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 상태
• 출연자 명기 방식 (예: 크레딧에 “AI 캐릭터 ○○ 출연” 포함 여부)
• 시청자의 혼동 방지 문구 삽입 (실제 배우 아님 명시)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미리 점검하지 않을 경우, 실제 배우의 권리 침해 소송이나 광고 시 부당 표시행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AI 캐릭터는 배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법적 체계 안에서 ‘연기하는 디지털 존재’로 규정될 수 있다.

현시점에서 AI 캐릭터에게 법적 배우 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 표현 능력이 아무리 정교해지더라도, 자기 주도성과 인격성이 결여된 존재는 ‘표현의 주체’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캐릭터는 분명 감정을 전달하는 콘텐츠 연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별도의 법적 지위로 규정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제도는 사람 배우와 AI 캐릭터가 각각의 역할과 권리를 명확히 분리한 채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을 거듭해 올 때, 예술 표현은 언제나 그 시대의 기술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연기하느냐’보다 ‘어떻게 표현하고 책임지는가’에 대한 기준을 사회가 설정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